부동산
가처분 있는 아파트 등기부등본 및 입찰 여부 분석
오늘은 등기부 등본에 가처분이 있는 아파트 입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한 물건의 사해행위 가처분이 소멸이 되었다고 해도, 이 물건이 안전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. 해당 근저당은 법원에서의 승소 여부에 따라 소멸 여부가 확정되며, 임의 경매에서는 후순위 이기 때문에 가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 또한 추가 권리 분석이 필요하며, 세입자의 보증금과 세무서 압류 확인도 필수입니다. 세입자가 선순위 이기 때문에 세무서 압류 금액이 아주 높을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할 수도 있는 무서운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가처분이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 근저당의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경매에서 물건을 낙찰 받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..
2023. 12. 29. 10:37